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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

    2017.06.27 by hitouch

  • 두번 연기한 전시작전권, 되도록 빨리 되찾아와야

    2017.05.28 by hitouch

  • 개헌 추진, 국민 뜻 폭넓게 반영해야 성공한다.

    2017.05.20 by hitouch

  •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 풀어야

    2017.05.13 by hitouch

  • ‘비검찰 민정수석’ 발탁,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2017.05.12 by hitouch

  • ‘통합과 공존’ 앞세운 문 대통령의 취임사

    2017.05.11 by hitouch

  •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길

    2017.05.10 by hitouch

  • ‘촛불의 꿈’ 담은 소중한 한 표로 세상을 바꾸자

    2017.05.09 by hitouch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

생물이 어떤 장소에 분포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생장과 번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물질을 얻어야 하는데 종(種)이나 장소에 따라 필수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식물의 생육은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물질 중에서 가장 적게 존재하는 물질에 의해 지배된다는 법칙으로 1843년 독일의 생물학자 리비히(Liebig, J. F.)가 발견한 이 법칙은 식물에 아무리 다른좋은 영양소들이 충분히 공급된다 해도 그 식물은 부족한 원소가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영양소 최소량의 법칙이다. 물통을 이루고 있는 나무조각중 일부분이라도 깨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가장 작은 깨어진 나무 조각까지만 물이 채워진다. 즉, 물은 물통을 이루고 있는 나무조각의 최소 높이까지만 채워진다는..

사설 칼럼 2017. 6. 27. 18:45

두번 연기한 전시작전권, 되도록 빨리 되찾아와야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내인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간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건 뒷맛이 개운치 않지만, 어쨌든 전작권 전환을 더 늦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분단 상황을 고려해도 주권국가가 국민 목숨이 걸린 전시작전권을 외국에 맡긴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한반도 전쟁 지휘를 미군이 주도하면 작전 우선순위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종속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의 이해관계는 그다음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또 전작권 전환을 계속 미루면 우리 군은 작전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된다. 전시를 가정한 훈련에..

사설 칼럼 2017. 5. 28. 16:57

개헌 추진, 국민 뜻 폭넓게 반영해야 성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대로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5당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 개혁 등을 논의한다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내년 6월 개헌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 문제를 풀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되는 부분은 내년 6월에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사설 칼럼 2017. 5. 20. 08:27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이틀 동안 미·중·일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정상과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자는 데 합의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가 최대 현안인 만큼, 한국과 주변국 정상들이 전화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공론화한 것은 상황의 긴급성에 비추어보면 필요하고도 적절한 일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상황은 수십년래 가장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 와중에 사드 장비까지 전격적으로 배..

사설 칼럼 2017. 5. 13. 08:01

‘비검찰 민정수석’ 발탁,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기용한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조 신임 수석은 개혁 목소리를 높여온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검찰 출신도, 법조인 출신도 아니란 점에서 특별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거는 각계의 기대가 크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을 정권의 칼과 방패로 동원하는 기능에 치우쳤다. 그러나 원래는 문자 그대로 민심 동향을 파악·전달하는 기능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조 수석이 검찰을 ‘대통령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

사설 칼럼 2017. 5. 12. 05:37

‘통합과 공존’ 앞세운 문 대통령의 취임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당선과 동시에 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식에서 그는 ‘통합과 공존’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취임선서식에 앞서 야4당을 찾았고, 국무총리 등 몇몇 주요직 인선도 발표했다. 선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취임한 탓에 어수선할 수 있지만, 비교적 무난한 출발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던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하면 말만으로도 반갑다. 과하..

사설 칼럼 2017. 5. 11. 18:23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길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치러진 대선에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줄곧 우세를 보이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교적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문 후보의 승리로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진보 성향 야당은 다시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 다수의 꿈과 바람을 실현할 책임을 안게 됐다. 문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국민이 ‘촛불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시대적 열망을 구현할 조타수로 ‘문재인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설 칼럼 2017. 5. 10. 07:50

‘촛불의 꿈’ 담은 소중한 한 표로 세상을 바꾸자

어디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19대 대통령선거야말로 어느 선거보다 각별하고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그를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유례없는 선거다. 추운 겨울날 언 손 비벼가며 촛불을 켰던 수많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치러지는 ‘촛불 대선’이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권력을 쫓아낸 ‘시민혁명’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절차인 것이다. ‘촛불의 염원’은 아직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 촛불의 바람이 아무리 절실해도 그 자체로는 잘못 박힌 대못 하나 빼내질 못한다. 오로지 투표를 통해 현실 권력으로 전환된 힘만이 부조리한 상황을 바꾸고 촛불이 꿈꾼 세상을 가꿔낼 수 있다. 이제 19대 대선의 날이 밝았다. 마음속에 촛불 한 자루씩 켜 들고 투표장으..

사설 칼럼 2017. 5.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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