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찰 민정수석’ 발탁,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기용한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조 신임 수석은 개혁 목소리를 높여온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검찰 출신도, 법조인 출신도 아니란 점에서 특별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거는 각계의 기대가 크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을 정권의 칼과 방패로 동원하는 기능에 치우쳤다. 그러나 원래는 문자 그대로 민심 동향을 파악·전달하는 기능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조 수석이 검찰을 ‘대통령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검찰개혁의 우선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했지만, 국회에선 바른정당조차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데 대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등 외형상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공수처 등 검찰개혁 전반과 맞물려 있는데다 입법 단계에 들어가면 자치경찰제 확대 등 조정할 사항이 적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검찰의 저항이다. 역대 정권의 개혁 실패는 검찰이 능란하게 여론전과 로비전을 편 때문이다. 선제적 대형 수사로 여론을 호의적으로 돌리고, 국회에서 ‘친검’ 의원들이 어깃장을 놓으면 권력의 개혁 의지는 무뎌진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연초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1순위로 꼽을 정도로 가장 절실한 개혁 과제다. 촛불 시민들의 요구 중 이례적으로 ‘우병우 구속’이 불발된 것은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 때문에 권력의 개혁 의지 못지않게 방법론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수사권 조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다. 검토해볼 만하다. 사의를 밝힌 김수남 검찰총장 후임과 법무부 장관에 검찰개혁 의지와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을 기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필요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관철해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 한겨레 사설_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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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NX 아크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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