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이틀 동안 미·중·일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정상과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자는 데 합의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가 최대 현안인 만큼, 한국과 주변국 정상들이 전화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공론화한 것은 상황의 긴급성에 비추어보면 필요하고도 적절한 일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상황은 수십년래 가장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 와중에 사드 장비까지 전격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을 풀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과 건강하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반년 가까운 정부 공백과 그사이 벌어진 일들을 고려해보면 양국 정상이 빨리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한국과 중·일 정상 사이 통화도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사드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존 합의를 고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외교·안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야말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간다는 자세로 균형 외교에 힘써야 할 때다. 또 외교·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한겨레 사설_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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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NX 아크랑스] 

Maurice Ravel_ Bol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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